#미등기건축물 #건축물철거 #특정빈집 #행정대집행 #건축물대장말소 #농어촌정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등기 건축물 철거와 말소: 한 번에 이해하는 가이드 🚧 아래 내용은 미등기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말소하려는 분들이 한 번만 읽어도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습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가능한 한 실제 판례 요지도 함께 담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1. 미등기 건축물이란?정의대장(건축물대장)은 있지만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지 않은 건물혹은 대장 자체도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폐쇄된 상태로, 공적 기록이 사라진 건물왜 문제인가?적법한 소유 관계와 권리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향후 건물 철거, 매매 등 각종 민원 발생 시 절차가 복잡해짐안전 문제 및 주변 환경 훼손이 우려될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해야 할 때가 많음2. 철거를 위해 먼저 확인해야 할 3가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확인토지대장,.. 더보기 이전 1 다음